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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7. 2. 8. 선고 4289행상117,1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12]

4289행상117,11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1)행,012] 【판시사항】 귀속재산 불법취득과 소유권 주장 【판결요지】 귀속재산처리법상 귀속재산의 불법취득은 귀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귀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선고일	1957.02.0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오승근 민운식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4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민법 제242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 불법취득과 소유권 주장

2. 대구고법 1964. 8. 19. 선고 63나43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4민,27]

4289민상판결(판례카아드 5439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714조(3) 1093면)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주식회사외 44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3가714 판결)

58행상 제35호로서 상고 기각이 판결이 내려서 이건 부동산은 피고 소유로 확정되었는데 위 소외인은 임의로 구조변경증축하고 전대하므로 피고는 위 소외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함을 전제로 하여 위 가처분결정을 얻어 집행한 것이니 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 내지 제5호증, 제10호증의 1,2,3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929,133원이 됨이 산수상 명백하고 또 전인 증인의 각 증언에 의하면 보새화물의 입고 작업노임은 톤당 평균 70원 상당이고 창고주는 동 노임의 3할을 알선료로서 취득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본건 가처분집행으로 인하여 동 기간중에 감소된 전인 각 보세화물에 대하여 알선료 70원의 3할을 승한 원고 회사는 금 160,083원 원고 2는 금 195,117원은

선고일	1964.08.19 [민사] 항소사건
법관	송명환 김종승 강호원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7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3조 ...

판시사항

보전처분의 필요성 및 그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되는 경우

3. 서울행정법원 2006.11.09 선고 2006구합18683 판결

제3자가 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4289행상33 판결,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누109 판결 등 참조).

○○구 ○○로 3가 27-6 제2호 철근콘크리드조 및 라멘조 4층 여관 근린생활시설, 식당, 사무실 1층 150.29㎡ 2층 165.09㎡ 3층 165.09㎡ 4층 165.09㎡ 지하 150.29㎡ 내역 : 1층 근린생활시설 및 식당 2층, 3층, 4층 여관 지하 사무실 117.61

선고일	2006.11.09
사건명	국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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